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한 소고

노호창

노동법연구

2011 .09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기한 시론(試論)

김복기

사회보장법학

2018 .06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 사회보험수급권을 중심으로

차진아

사회보장법학

2013 .10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이호근

사회보장법학

2012 .10

제20장 왜 수입보장보험인가

정원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4 .01

분할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줄다리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9 .09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김복기

사회보장법학

2018 .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형준

마르크스21

2010 .09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이철수

통일과 평화

2018 .01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박귀천

사회보장법학

2012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노대명 ,  원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1 .06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 주요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윤기종

사회보장법학

2013 .10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소고

김서기

홍익법학

2016 .01

계와 사회보장

나병균

한국사회복지학

1986 .06

사회보장제도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고

이재삼 ,  조만형

법학연구

2015 .09

‘신 재산’ 이론과 재산권 개념에 관한 연구 : 찰스 라이크의 ‘신 재산’ 이론에 대한 일고찰

김윤홍

미국헌법연구

2016 .08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03

정책산출, 국가 그리고 사회보장

사득환

노동연구

1994 .09

사회보험 도입 20주년에 즈음하여

신섭중

한국사회정책

199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