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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35 - 34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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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1.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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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2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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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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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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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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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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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박근웅 동아법학 20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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