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디자인법의 통합모델 연구

이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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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룡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1卷第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5 - 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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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제협력의 확대가능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부상한다. 특히, 경제협력은 남북한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확대시키고, 디자인이나 특허,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상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므로, 남북한의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통합된 질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남북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합에는 각각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한반도라는 단일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된 남북한 지재권제도의 마련이 더욱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 왔던 지적재산권은 남북한의 분단선을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이동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57.3.25. 6개 국가로 시작한 유럽경제공동체는 회원국 27개국의 유럽연합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이 2004년에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2007년에 25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될 때, 각각 새로운 회원국이었던 10개국과 2개국에도 회원국으로 편입되는 날부터 즉각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었고, 이러한 확대 적용을 통해 유럽공동체디자인제도는 그 단일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구동독의 5개 주가 구서독의 연방에 편입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통일시점부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에는 서독의 법이 적용되었고, 그 뒤에 마련된 산업재산권 확장법이 통일독일 전역에 미치게 된다. 산업재산권 확장법은 통일시점에 각각의 지역에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산업재산권을 독일 전역으로 유효하게 확장시키는 상호 확장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남북한 디자인법을 비교한 결과, 북한법에서 보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남한법을 참고하여 보완하는 방향으로 통합모델을 구상하여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디자인의 보호 전반에 대한 제도의 통합을 지향하여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 디자인제도의 통합 또는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디자인제도만이 아니라, 특허, 상표 및 저작권제도의 통합을 다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북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합모델의 도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two Korea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quite different frameworks in leg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more than a half century. In particular, North Korea has maintained traditional socialism. Recently, however, the interests in developing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ve increased more than ever in the past. Furthermore, as a way of solving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two countries, it is an effective and recommendable method to develop economic relations, which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Given the extension and development of economic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a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mandatory. For the preparation of a possible integration model of design protection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very helpful to review the experiences during the enlargement of the EU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According to the unitary character of the Community Design, the accession of a new Member State to the EU logically leads to the extension of Community Design protection to the territory of new Member States. Under the Extension of Germany, all designs of West and East Germany were extended to the whole of Germany.
However, due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in accordance with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protected traditionally, there would be a conflict of design 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 possible integration model for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prepared in the direction of minimizing such a conflict and avoiding any side effects from the integration process.
Mutual recognition, as a method of creating assimilation of law, could be of great help, especially in the first stage of harmonization of laws, in that there is no standard defined and thus any party does not have to change anything in its national legislation. However, we should note that each country still has different standards than the other country, and thus these differences may work as potential elements causing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In addition, the mutual recognition would result in the partitioning of the possible Korean common market. Consequently, it is advisable to concentrate on the discussion of a harmonization or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design protection systems rather than the negotiation of mutual recognition.
As main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an integration model of South and North Korean design protection systems, there are matters such as designs protected, requirements for design registration, proceedings in design disputes such as cancellation, invalidation or infringement action, etc. Further, a possible integration model for design protection system should be discussed systematically for the purpose of integrating the whole system for the intellectual properties including patent, trademark, design right and copyright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by the two parties.
The advice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the preparatory stage is the creation of sufficient awareness of the problems so as to prepare oneself for the future has been advocated in the process of the enlargement of the EU. This advice should be applied for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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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노태정 / 2001 / 의장법 / 세창출판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동용승 / 2006 /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 KDI 북한경제리뷰

3. [보고서] - 박정원 / 2001 /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삼섭 / 2005 / 북한의 상표법 및 원산지명법에 대한 고찰 / 지식재산 21

5. [보고서] - 육소영 / 2003 /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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