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11 - 1,84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북한 사회통합은 성공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므로, 통일이전부터 남북한 사회 각 분야의 제도와 관습을 통합가능한 분야별로 통일화하여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남한이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을 선도하려면 남한이 북한출신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층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각종 불평등체계를 개선해서, 누구나 사회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극단적 이념대결, 정치만능주의, 사회양극화, 기득권층의 독식구조, 극단적 경쟁교육구조와 사교육시장의 병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남한사회의 갈등해소와, 북한주민의 통합에 대한 저항감 해소를 위한 체제적 장치로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한 사회국가의 도입을 통해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남한 측의 제도적 기반으로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의 단기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남북한의 점진적인 법정비 등이 필요하다. 남남통합의 우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우선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 외적인 사회통합정책과,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사회통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남한법의 과제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향상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의 신속성, 간이성, 확장성 등을 강화하는 입법을 통하여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법의 과제로서는,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상 남한투자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합영법상의 합리적인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노동관계법상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정비작업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