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力期間이 經過된 制裁的 處分에 대한 取消訴訟과 訴의 利益 : 대법원 1995.10.17 선고 94누14148 판결(공95.11.1. 1003)

洪準亨

행정법연구

1997 .06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김선수

노동법연구

1998 .05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3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行政行爲의 附款에 대한 取消訴訟

金香基

성신법학

2004 .0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공무원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단체교섭권 :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10.2.10. 선고 2009누982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2007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1 .01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9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