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行爲의 附款에 대한 取消訴訟

金香基

성신법학

2004 .02

建築主名義 變更申請 受理拒否行爲의 取消訴訟 對象 與否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 4911판결 (원심 : 부산고법 1991.5.17 선고 90구1397 판결)

裵柄皓

행정법연구

1997 .06

大法院 全員合議體 判決 1995.10.17 선고, 94누14148 事件에 관하여-制裁的 行政處分의 制裁期間의 經過와 訴의 利益 등에 관하여

홍정선

법학논집

1996 .01

유럽共同體의 取消訴訟에 관한 研究

金大淳 ,  曺圭璘 ,  許永敏

국제법학회논총

1990 .12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김선수

노동법연구

1998 .05

取消訴訟의 대상으로서의 裁決

金香基

성신법학

2005 .02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3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1 .01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第3者 反訴

김상균

비교사법

1998 .06

國際訴訟의 競合

兪載豊

국제사법연구

1997 .12

國際的二重訴訟

渡邊惺之

국제사법연구

1995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