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박훈

조세법연구

2009 .04

분석과 결정

安秉俊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2000 .11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 -

신현호

의료법학

2004 .01

[제4주제 발제문]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을 중심으로

김선화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재산권 보장과 공법상 환매제도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 15내지17, 20내지 24 결정과 관련하여

배병호

행정법연구

2000 .11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김시철

저스티스

2006 .04

현행 영상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특히 영화법을 중심으로

안상운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994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대상결정: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이선신

협동조합경영연구

2018 .01

대법원의 전속적인 법률해석권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대법 2001. 4. 27. 선고 95재다14판결과 관련하여

남복현

한양법학

2000 .12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

이재홍

법학연구

2019 .05

<판례평석>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위헌 여부 : 헌재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ㆍ89, 2003헌마678ㆍ943(병합) 결정

정병실

법학연구

2006 .12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소고

정준섭

법학연구

2016 .02

2015년 중요헌법판례

정필운 ,  조재현

헌법판례연구

2016 .12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조소영

강원법학

2013 .10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3 .01

宅地超過所有負擔金滯納으로 인한 押留의 存續許容與否

文裕晳

저스티스

2002 .06

정책결정: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 결정 :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송병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11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2016다10261(병합)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