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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선화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2017년 공동 추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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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관련 주요 결정의 분석
김선화 젠더법학 2018.01 학술저널

2017

[제4주제 발제문]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을 중심으로
김선화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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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이 사건 헌재결정의 내용
3. 이 사건 헌재결정의 함의와 분석
5. 2자 관계에서 3자 관계로의 시각변화 - 기지촌 성매매 여성 국가배상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사건)
6.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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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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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 : 2013헌가2 사건을 중심으로
윤수정 공법학연구 2016 .02
성매매처벌법상 단순성매매 처벌 위헌심판제청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13, 2012고정 2220, 2012초기1262 결정
장다혜 이화젠더법학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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