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헌법판례에 관한 연구

고수자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0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언론자유수호 역할

김진웅

저널리즘 비평

1998 .05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외국의 헌법재판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라이너 발 ,  김백유

동아법학

2002 .10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

재산권이론의 발전에 따른 독일 토지구획정리제도 (§§ 45-84 BauGB)의 법적 성격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E 104, 1)을 중심으로

정혜영

서강법학

2005 .09

임신중절(낙태)의 기간에 의한 해결방식의 위헌성 : 1975년 2월 25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판결

김승환

법학연구

1999 .12

宗敎의 自由의 客觀的 價値秩序性에 관한 小考 :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히잡(Kopftuch)判決(BVerfGE 108, 282)’을 中心으로

朴揆煥

헌법판례연구

2005 .12

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류지민

조세법연구

2017 .04

입법자와 연방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1) :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의 규범적 근거

크리스토프 구지 ,  남복현

한양법학

2002 .12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노기호

형사정책연구

2000 .06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관한 소고 :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규환

공법학연구

2011 .02

국민참여재판의 중복판단(배심평결과 재판부판결)이 판결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박광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12

“The Vanishing Trial”Phenomenon in the U.S. and ADR

Jun ,  Jung-Won

한양법학

2016 .02

독일 연방공화국

Klaus R.Kunzmann ,  송인성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5 .11

2012년도 헌법판례 동향

장철준

헌법판례연구

2013 .0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

이신용

한국사회정책

2018 .0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

洪完植

강원법학

1998 .10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제우

[JPRI] 연구보고서

2016 .09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재산반환문제에 대한 검토

박진완

유럽헌법연구

2014 .01

디지털 시대의 방송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판결을 중심으로

고수자

사회이론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