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헌법판례에 관한 연구

고수자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05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결정

전학선

외법논집

2012 .0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언론자유수호 역할

김진웅

저널리즘 비평

1998 .0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

洪完植

강원법학

1998 .10

임신중절

Be ,  nd Sch？nemann

형사법연구

2002 .01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외국의 헌법재판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라이너 발 ,  김백유

동아법학

2002 .10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 배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7헌마238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8 .09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신현호

저스티스

2010 .12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임신중절로서의 월경조절술(Menstrual Regulation) 제공에 대한 연구(1974-1990): 국가의 위법적 재생산 정책에 대한 소고

지승경

여성학논집

2019 .01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최규진

마르크스21

2010 .06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 -

신현호

의료법학

2004 .01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낙태법 리뷰 : 1960년과 2010년 동안 법적 발전과정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박건

의료와사회

2017 .12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강지현 ,  민영성

법학연구

2020 .02

입법자와 연방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1) :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의 규범적 근거

크리스토프 구지 ,  남복현

한양법학

2002 .1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번역 : 대학판결 : 제1재판부 1973. 5. 29. BVerfGE 35, 79

홍일선

한림법학 FORUM

2007 .12

임신일까요?

옥복연

가정의벗

2000 .01

한국의 낙태규제법을 통해 본 여성의 몸

조희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13 .05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관한 소고 :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규환

공법학연구

20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