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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5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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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생산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작업장참여는 노동자의 몰입과 자아실현을 통해서 작업조직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요건이다. 바람직한 참여적 작업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므로 작업장참여는 참여ㆍ협력적 노사 관계를 견인하기 위한 노사관계정책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생산과정에서의 노 동자의 참여로서 좁은 의미로 작업장참여를 중심으로 하여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작업장참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작업장참여는 노동자의 인간화와 아울러 조직의 효율화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노동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접근과 조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업장참여의 유형은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효율화를 추구하는 유형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노사관계시스템이 작업장참여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각국 또는 동일한 나라에서도 기업별 작업장참여의 유형과 참여의 수준 등은 노사관계시스템에 따라 특징이 지워진다. 작업장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효율화접근이 주도하며 작업장참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변화하였으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보다 적극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작업장참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노사관계의 발전과 아울러 산업의 경쟁력을 1높이고 노동자의 자아실현을 이끄는 작업장참여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작업장참여의 의의
Ⅱ. 작업장참여의 유형과 노사관계시스템
Ⅲ. 작업장참여에 대한 정책적 접근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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