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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3년 4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01 - 34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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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 시기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탁아소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전개과정은 어떠했는지, 더 나아가 여성노동을 국가는 어떻게 규정했는지 그리고 현행 보육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탁아사업은 도시형인 도시 상설탁아소와 농촌형인 농번기 탁아소 두 유형이 있었다. 둘째, 도시형은 공업화 과정에서 빈민층 기혼여성들의 생활보호와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농촌형은 미곡생산을 위해 여성노동력의 최대 동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셋째, 도시형은 일제의 무관심 속에 부진하게 전개되었던 반면, 농촌형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설립되었고 운영방식도 전혀 달랐다. 전자는 빈민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후자는 마을단위의 전체 경비 또는 공동경작에 따른 이익금으로 주로 운영되었다. 이와같이 똑같은 탁아사업이지만 두 유형이 다르게 대조적으로 전개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성노동을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고지원 없는 탁아정책에서 여성노동은 수탈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육정책의 본질적인 한계점은 일제 도시형 탁아사업과 유사한 ‘근대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21세기 보육정책은 국가의 구시대적인 여성관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다.
#탁아사업 #도시 상설탁아소 #농번기 탁아소 #여성노동 #국가 #수익자부담의 원칙 #근대적 모성이데올로기

목차

논문 요약
Ⅰ. 문제제기
Ⅱ. 탁아소의 두 유형
Ⅲ. 탁아소 전개과정의 대조성
Ⅳ. 여성노동에 대한 국가의 이중적 태도: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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