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 “경제적 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경제적 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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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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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여성주의적 복지정책논의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보살핌노동에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보살핌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payments fer care)정책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최근 선진복지국가들이 복지감촉을 시도하는 속에서 보살핌노동은 보다 가족과 자원분야의 책임으로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유급화 경향이 중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살핌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란 주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여성주의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의 입장, 동요 등이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보살핌에 대한 경제적 보상정책의 복합성을 점검해봄으로써 보살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자했다.
전반적으로 보살핌 노동 논의의 시기적인 변화양상을 훑어보면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강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70%를 상회하여 이인소득자 모델이 보편화된 90년대 이후로는 사적 보살핌 자체에 대한 보상에 우선성을 두는 주장은 약화되어가고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성별분업의 확대라는 결과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업주부화와 같은 성별분업의 강 화, 간병부와 같은 주변화된 여성직업의 확산, 그리고 노동자계급 여성의 주부화와 같은 여성간계층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보살핌 월급(care salary)과 같은 보상제도도 보살핌노동의 “비가시성”이나 전통적인 평가절하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정책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여성들이 다시금 임금노동이나 혹은 보살핌노 동 사이에서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즉 남성들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참여를 중심으로 한, 성별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e implication of "payments for care" policy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The payment for care" policy has been emerging as the heart in the recent discussion on social policy, since the welfare restructuring tends to privatize and commodify the care through strenghtening the family and volunteer sector by paid care. The feminist scholars have been in dilemma on this policy between supporting the paying policy for care (to women) and encouraging equal participation at labor market.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rasting and changing positions on "the payments for care" policy among them, and shows the implication of the care policy especially in the respect of sexual division of labor.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like following: firstly, clarifying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care as a kind of work, secondly examining the case for "the employment-oriented" gender policy regime for a comparison with "the care-oriented" one, and lastl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mplication of "the payment policy for care" of the care-oriented perspective, which is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By definition, care(work), in narrow terms, means the caring activity about the children or the adults performed at home for free. But it can also include all the helping activities for people who need help in daily lives, regardlessly of place done(home or institution), economic compensation(paied or not), and of carer doing it (family member or professional worker). But romanticizing of care as something like an act of love of women at home makes the work aspect of care invisible.
Since 90's the care issue has been central among the feminist welfare theorists. The discourse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two positions such as the employment-centered perspective vs the care-centered one. The employment-centered feminist scholars emphasize th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t the labor market, while the care-centered one attaches the importance to women's position as a housewife and to payment for care at home. Moreover the latter position is composed of two way of paying for the care. One is the minimalist method like paying only for the interruption period of wage work like parental leave. The other is the univeralist way of paying for all the care at home women do with even less strict requirements. The so-called "care salary" can be the best examples of this position. Norwagian case in 80's seems good example of universalist model.
In Norway the disputes on paying for the care have been a hot issue among women's organizations in 70's. Based on the discussion, the 80's Norway saw the development of the paying policies for care as an women's issue rather than as a social policy one. It resulted in many payment policies for care rather to the care-giver than to the care-recipient.
But recently the arguement for the payment for care increaingly falls in dilemma situation as more women go out for work and the dual-earner model of living becomes universal. Moreover the payment policy for care proved to be little effective in overcoming the invisibitiy of traditional care work, and to have the possibility of intensifying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So nowadays the strong voice for the payment seems to be hardly heard. But we can't pose the payment issue as a this-or-that problem. Rather we have to seek the alternative perspective. It requires the new work-norm both of men and women workers which supposes a worker with care responsibility. It means that women and men also should have the right to payments for it, and at the same time the welfare policy should not encourage one sex to burden the care responsibility unequ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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