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 독약처방(Poison Pill)에 관한 소고

전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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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삼현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1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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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국내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경영권위협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국내기업들의 경영권방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하는 취약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IMF 이후, 외자유치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폐지 등 대부분의 경영권보호 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국가안보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마저 외국자본들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에 대하여 개별법률들을 통해 외국자본에 대한 주식소유제한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개별법을 통하여 외국인이 국내기업들의 주식취득한도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기업들이 이를 통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잇다. 즉, 예를 들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주요 산업의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을 하고 있으나,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며 대개의 경우 주식 취득한도가 49% 수준으로 실질적 경영권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방법이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에 효율적이며, 법제도 또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들이 많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는 독약처방제도와 유사한 신주예약권제도를 법제화하여 경제현실을 고려한 바 있다.
또한 신주예약권제도는 주주가 아닌 제3자들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저가로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나름대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식의 독약처방제도가 시기상조라면, 최소한 일본식의 신주예약권 제도의 도입은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본다.

This article has a concern being voiced over hostile M&A(mergers and acquisitions) attempts against domestic businesses. As such, it is necessary to assist them in defending their management rights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the allowance of poison pills.
As you known, many develped countries have legslated the system of poison pills in their corporate law.
Unlike anti takeover charter and bylaw amendments, poison pills can be and almost always are adopted by boards without shareholder approval. Shareholder resolutions calling on companies to redeem their existing pills and put any future pill up for a shareholder vote have been winning majority votes for years, but are usually not implemented by the board.
A flip-in plan grants shareholders the right to purchase stock in their own company at a discount rate in the event of a hostile bidder acquires a triggering percentage of outstanding shares. A flip-over plan grants shareholders the right to purchase stock in the acquiring company at a discount rate in the event of a takeover. Most poison pills contain both flip-in and flip-over clauses.
A "back end" redemption clause allows the board to redeem a poison pill after the triggering threshold is passed. This provision potentially gives a board more room to negotiate with a hostile bidder.
At present, the nation's M&A system is designed to be in favor of attackers like the U.S.-style M&A system.
Amid a rapid rise in inflow of foreign speculative funds into the Asian market, the imbalance between attacks of hostile M&As and defense means has threatened managerial rights of domestic enterprises.
It m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all ow domestic businesses to adopt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system used by more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the waste of domestic businesses' cash assets in the process of defending their management rights with poison pills at least as the "Japanese New Corporate Act".

#독약처방 #적대적 #플립인 방식 #플립오버 방식 #백 엔드 방식 #Poison Pill #M& #A(hostile M& #A) #flip-in plan #flip-ove plan #back-en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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