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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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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7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51 - 2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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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 한국 사회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게임장 파문이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박공화국으로 변모된 배경에는 DJ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정책추진결과 였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비전문성, 허가제에서 게임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미명하에 등록제로 전환한 정책적 오류, 상품권의 오락실 경품허용 등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업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행성 게임을 결정하는 기준에 “스크린 경마”가 포함되어야 하고 온라인 도박 싸이트들이 사이버 머니를 전문적으로 교환해주는 싸이트를 통하여 환전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바다이야기처럼 부가게임으로 빠찡고, 빠찌슬롯, 철게임 등이 부착되는 게임기를 규제하여야 한다. 게임물등급 위원회 위원구성에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하였는데 게임산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사행성을 예방하거나 근절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시켜야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피해의 실상들
3. 누구의 잘못인가?
4. 경찰의 단속과 업계의 동향
5. ‘바다이야기’ 단속관련법 및 판례
6. ‘게임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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