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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193만에 이르던 국내의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조조직력 감소의 주요한 원인은 상품시장에서 경제적인 경쟁력 압박의 증대에 직면해서 사용자 주도의 기업이나 산업의 구조조정의 진행으로 인력활용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추구된 결과이다. 또 이는 국내의 기업노조가 최근에 기업수준의 교섭에서 이 유연화를 추구하는 교섭안건들에서 거의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에 금속, 화학, 금융, 자동차 운수산업의 기업노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금속이나 화학산업의 사용자 또는 정부 주도의 산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인력활용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교섭안건에 대해 기업노조들이 효과적인 규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본 논문에서는 이 네 개 산업에서 노조쇠퇴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제조업 부문인 금속과 화학산업 중에서 후자에서 노조조직력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이런 차이는 금속산업보다 화학산업에서 사양화가 심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아서 조합원 감소가 심했던 점 그리고 이 산업에 지배적인 중소규모 기업노조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한 때문이었다. 또 서비스업 부문인 금융 및 자동차 운수산업에서는 금융산업의 은행업에서 심각한 노조조직력의 약화가 나타난 반면에 자동차 운수산업의 시내버스업의 약화는 크지 않았다. 이 차이는 시내버스업의 경우 정부의 이 업종과 관련된 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은행업에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그 성격이 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노조 조직력 약화의 양상
Ⅲ. 산업별 교섭능력과 분규역량의 약화
Ⅳ. 노조약화의 산업별 공통성과 다양성 및 그 원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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