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 체계하에서의 산별노조 법리

윤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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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희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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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3

현행 노동법 체계하에서의 산별노조 법리

윤광희 산업관계연구 2003.06 학술저널

2002

현행 노동법체계하에서의 산별노조 법리

윤광희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2.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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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1997년 3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동 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기업별, 사업장별, 직업별, 산업별 노조를 결성하든 자유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사업장 노조, 기업별 노조, 지역 노조, 산업별 노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수노조는 현행법하에서는 인정된다. 산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그러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또는 기업단위의 조직 대상을 중복으로 하는 복수노조는 부칙 제5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사협의회의 노측 위원을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행 노동법상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다른 것이다. 특히 산별노조제도하에서의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산별노조의 지부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지부가 단순한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에 머무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현행 노조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만 하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허용하고 있다. 단결권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단결권은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없이 허용되어야 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의 노동3권 보장시스템은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수노조는 현행법하에서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TULRAA) mainly deals with collective labor relations was legislated on March 13, 1997. Article 5 of this Act guarantees fre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More than two workers can set up a trade union of any form such as type of business or a type of occupation at an individual company. In korea, there are a variety of trade unions. They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enterprise, religion and industry.
Multiple trade unions are allowed in principle under the new. At the industrial and national levels, the new law allows immediate establishment of multiple trade unions, which undoubtedly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unions at least for the time being. However a new trade union which has the same organizational jurisdiction as exiting trade unions in a business or a workplace shall not be formed by December 31st, 2006, in accordance with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Article 5.
The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has the worker member of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organize the trade union member. It gives rise to several problems.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differs from trade union. The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has to be revised in the organization of worker member of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If a Branch of Industrial Union takes an active part independently, the Branch will be allowed to do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ing. While a Branch of Industrial Union is an only part of the Union, the Branch is not permitted to do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ing.
If a Trade Union only be organized, TULRAA guarantees rights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o strike, in it. The rights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ing set forth beforehand the right to Organize. It causes several important problems in law. The right to organize should be permitted unlimitedly because of necessity of all labors. And the rights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ing can be restricted whe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refore TULRAA has to be revised. And Multiple trade unions should be allowed undoubtedly under TULRAA, in spite of industrial or company unions.

#산업별 노동조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복수노조 #industrial union #right to organize #right to bargaining collectively #right to strike #multiple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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