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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재규 (금속노조)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7집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37 - 303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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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경제위기 이전을 노동조합의 강화기로 구분한다면 그 이후를 노동조합의 약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은 노조입지 약화, 고용불안 등 노동조건 전반을 흔드는 형상을 하였으며, 노조들은 공세적 자세에서 인위적 수세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조약화기의 영향요소인 외부적(정책적) 변화, 조직률, 노동시장 구성, 단체교섭능력, 파업발생빈도, 실업과 취업률 영향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노조 약화기에 있어 고용안정과 안정적 급여체계 요구와 근무형태에 대한 흐름과 변경 등의 주요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단기적인 효과를 동시에 논하였다. 그리고 해외로의 자본 이동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의 이전 및 해외 생산기지 건설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어떻게 가중시키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997년 위기를 전후하여 가장 많은 격변을 겪었던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 해외공장 증설과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내고용위기 그리고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정책적 전략변화의 분석과 현대-기아 사용자의 노무전략은 작업장 노동사회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하에서 사용자의 노조전략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경제 및 고용이기주의, 외부노동시장의 활용, 교섭정형화, 노동조건의 다양성 확대 등이 어떠한 함축적 의미와 시사점을 내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에 결론에서는 노조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화 사회로 급속한 변화, 노조에 대한 무관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동조합 조직의 전략부재, 투쟁 일변도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인식, 전사적 자원관리계획(ERP) 활용, 노동자 통합 정치운동 부재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조 스스로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노동조합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변화
Ⅲ. 노조 약화 시기의 정책변화(기아자동차 사례)
Ⅳ.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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