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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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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319 - 3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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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 노조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노조 모델인 고전적 이중주의가 개혁 이후 어떠한 변형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조의 정치적 역할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 노조는 당과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순응적 성격을 띠며, 지방과 산별노조, 전국과 기층 노조가 완전히 분리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노조는 조직적 역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당과 행정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화 개혁이후 기존의 이익관계가 다양화되면서 노조의 역할이 증대된다. 이익개념에 대한 규정과 당 통제의 정도에 따라 노조의 역할이 조정되는데, 개혁 이후에는 주로 ‘기능적 이중주의’의 성격을 띤다. 기능적 이중주의는 중국 노조가 기존 체제 내에서 향유하던 독점적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노동자 이익 대표자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과정 중에 나타난 모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취약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는 노조가 취한 우회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이를 통해 강화된 사회적 역할은 주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반한다.
#중국 노조 #기능적 이중주의 #시장화 개혁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 노조 조직의 구조적 딜레마
Ⅲ. 개혁 시기 중국 노조 모델의 변화
Ⅳ. 결론: 중국 노조의 우회적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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