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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쌀직불금 논의가 “어떻게 실경작자를 가려낼 것인가?” “고소득 농외소득자와 신규 논농업 진입자를 배제할 것인가?” “지급상한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실경작자를 엄격히 가려내고 고소득 농외소득자와 신규 논농업 진입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비농업인이 경작자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부당수령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직불금은 경작자가 수령하더라도 임대차료 상승을 통해 대체로 30% 정도가 지주에게 배분되고 지주가 수령하더라도 임대료 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작자에게 분배되므로 수령자를 실경작자로 제한하고 이를 가려내려는 것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 지급대상을 농작업에 참여한 사람만으로 하고 신규 진입자 등을 배제하려는 것은 도리어 다양한 농업주체와 경영방식이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여 농업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부당 수령문제는, 자경을 표방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농지의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농지제도에 관한 근본적 논의를 하고 경영체등록제 등 농정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에 먼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지급상한 주장은 논농업 규모가 크면 농가소득도 많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되나, 논농업규모와 농가소득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고 규모가 클수록 소득보다 부채가 크게 늘어나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 더욱이 쌀직불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득지지 목표를 명시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함으로서 농가가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상한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 실경작자를 엄격히 가려내고 고소득 농외소득자와 신규 논농업 진입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비농업인이 경작자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부당수령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직불금은 경작자가 수령하더라도 임대차료 상승을 통해 대체로 30% 정도가 지주에게 배분되고 지주가 수령하더라도 임대료 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작자에게 분배되므로 수령자를 실경작자로 제한하고 이를 가려내려는 것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 지급대상을 농작업에 참여한 사람만으로 하고 신규 진입자 등을 배제하려는 것은 도리어 다양한 농업주체와 경영방식이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여 농업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부당 수령문제는, 자경을 표방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농지의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농지제도에 관한 근본적 논의를 하고 경영체등록제 등 농정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에 먼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지급상한 주장은 논농업 규모가 크면 농가소득도 많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되나, 논농업규모와 농가소득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고 규모가 클수록 소득보다 부채가 크게 늘어나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 더욱이 쌀직불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득지지 목표를 명시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함으로서 농가가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상한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차
1. 쌀 직불금 논의의 네 가지 쟁점
2. 실경작자 논의: 농지법이 파놓은 함정
3. 고소득 농외소득자와 신규진입자 배제 논의: 농지법의 그림자
4. 지급상한 논의: 직불제의 목적에 대한 오해
5. 쌀 직불금제도 논의가 가야할 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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