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產流動化와 國際租稅問題

金炳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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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炳日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8輯第2號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79 - 22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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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산동화를 행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국제조세법상의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산유동화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형태로 행하여지고 있다. 즉, 해외에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내법상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국외 유동화전문회사가 利票債나 割引債를 발생하여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외국투자가에게 매각할 때 그 이자나 상환차익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원천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중구조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하게 되면 조세회피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국제조세문제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중층구조인 국외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자산유동화가 행하여지는 경우 이들 유동화전문회사간에 관련회사로 인정되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유동화증권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등 과세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자가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셋째, 유동화전문기구로 외국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신탁의 거주지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신탁관계의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신탁재산의 소재지 등에 의해 당해 신탁의 거주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세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등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한다.

Asset-backed securitization(ABS) is utilized to raise funds from the capital market by issuing securities based on the pool of assets of low liquidity. Originators need not rely on the traditional debt financing. Under this scheme, the ownership of the underlying assets is transferred to a special legal entity called "SPV". Thus, the originators can improve their financial status including the capital adequacy ratio, since they reduce the handsome amount of riskweighted assets from their balance sheets.
In order to cope with the unprecedented foreign exchange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 law to facilitate asset-backed securitization of debt-ridd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References to the law and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new legislation of Thailand and Japan were made. Based on the plan to promote the impending financial restructuring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n April 1998. a task force was established to prepare a special law o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 few months later. the Act on Asset-Backed Securitizationi usually referred to as the "ABS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put into force on September 16, 1998(Law No,5555), as amended thereafter. Since its implementation. the ABS scheme has been the main tool in the capital markets to raise funds by securitizing non-performing asse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nternational taxation issues that can arise from ABS. Due to the rapid glob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asset-backed securities can be issued by transferring underlying assets to offshore special purpose companies(SPCs). When they were sold to foreign investors, stated interest or original issue discount can be taxed due to the tax treaties. But, if two-tier structure SPCs are used, it is possible to evade tax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velop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tax evasion using ABS through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Preventing harmful tax competitions. which is actively discussed nowadays by the OECD,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se measures.
There can be other international taxation problems related to ABS Firstly, when asset-backed securities are issued through offshore SPCs and these companies are regarded as related companies, there can be differences in taxation due to whether there can be deductible expenses for the interest of asset-backed securities or not, which is determined by tax rules for thin capitalization. Secondly, the problem is whether the servicer of offshore SPCs can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SPCs or not. Thirdly, to understand taxation issues when foreign trusts are used for offshore SPCs, the residence of the trusts should be examined. Fourthly,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taxations such as tax rules for transfer pricing, tax haven and foreign tax credit should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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