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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65 - 19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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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관료제와 같은 공공조직에 적합한 인센티브 설계방식이 무엇인지?”라는 연구문제해결을 위한 탐색적 연구에 해당된다. Holmstrom(1979)에 의하면, 비대칭적 정보 상황에서 최적의 인센티브 설계는 절대적 성과평가(absolute performance evaluation)를 통한 선형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을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조직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개입에 따른 목표의 모호성, 성과측정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조직에 성과와 보상 간 연계정도를 높인 강한 강도(high-powered)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상대적 성과평가(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차등화된 보상을 지급하는 토너먼트 이론(tournament theory)에 의하면 공공조직에서도 민간기업과 같은 강한 강도의 인센티브 설계가 가능하다. 상대평가를 통하여 성과측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상격차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한정되고 경직적인 정부예산으로 최대한의 인센티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성과상여금 제도도 지급등급 상승에 따른 등급간 성과급 격차의 증가, 근무성적평정 등 상대평가방식의 채택을 통해 토너먼트 이론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과 상여금 제도가 강화된 2007년 이후 최상위 지급등급과 바로 아래 지급등급의 상대적 차이가 다른 등급간 격차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과 지급단위기관별로 운영되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상대평가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조직 #인센티브 #토너먼트 이론 #상대적 평가 #상과상여금 #public organization #tournament theory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pay for performance

목차

〈요약〉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의 검토: 주민-대리인 관계에서 인센티브 설계의 최적조건
Ⅲ. 토너먼트 이론과 공공조직에서의 인센티브 설계
Ⅳ. 토너먼트 이론의 적용 사례 :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성과급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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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태진 / 1996 / 미시적 경제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1995 /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9 (1) : 77 ~ 9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묵 / 2005 / 직급간 임금격차(pay dispersion)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토너먼트 이론의 검증 / 인사관리연구 29 (2) : 177 ~ 21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헌 / 2001 / 계층제에서 적정 인센티브 제도 / 한국행정학보 35 (3) : 147 ~ 161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성수 / 2007 / 한국기업의 성과급 제도의 변천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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