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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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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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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란 이념적 경향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부들은 물론 현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공직사회,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행정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계량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와 인센티브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을 대상으로 IPAS평가 등을 활용해서 직무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 인사고과,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IPAS평가의 타당성, 성과급과 성과평가의 연계성, 인사고과 즉, 근무성적평정과 성과평가의 연계성, 특별승진의 일관성문제 등을 주요쟁점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IPAS평가는 평가방식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따라 형사부서에서의 적용이 배제되었다는 점, 성과급은 일선경찰서별 평가를 통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성과평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근무성적평정은 계량적인 업무성과 보다는 직속상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량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IPAS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향후에는 재정부문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과급의 재원으로 수사요원활동비, 사건수사비 등을 추가시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성적평정은 제1평정요소의 변별력을 높이고 제2평정요소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단일 사건을 기준으로 특별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은 가급적 지양하고 일정한 기간을 부여한 후, IPAS 평가 등 계량적인 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발․심사할 필요가 있고, 수사의 절차공정성과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1심판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찰 #경찰수사 #성과평가 #인센티브 #인사관리 #police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ncentive #person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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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g Roy,Kuykendall Jack,and Novak Kenneth / 2002 / Police Management : Third Edition / Roxbury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강은숙 / 2004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MBO의 연계방안 / 한국행정연구 13 (2) : 92 ~ 124 google schola 경찰청 / 2006 / IPAS 업무처리 매뉴얼 :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시스템 (Investigation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google schola 경찰청 / 2008 / IPAS 매뉴얼 :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시스템(Investigation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google schola 경찰청 / 2008 / “2008년 특별승진운영 기본계획”, 내부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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