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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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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7권 제3호(특별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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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평가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센티브에 의해 설계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센티브에 따라 평가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 정부기관의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논문들은 주로 제도적인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성하는 평가자, 피평가자, 평가주관기관 등의 이해관계자를 평가시스템의 설계변수와 평가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정의하고, 정부기관 성과평가시스템에서 예상되는 특성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센티브와 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평가시스템의 최적화를 초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현재 평가시스템의 나쁜 균형상태(bad equilibrium)를 좋은 균형상태(good equilibrium)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평가체계 개관
Ⅲ. 정부기관 성과평가 제도
Ⅳ. 정부기관 평가시스템의 인센티브 관점에서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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