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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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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이민의 시대라 불린지 오래이다. 주된 요인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꼽을 수 있으며 이것이 상품, 자본 정보, 이미지 등과 함께 주로 노동자들의 전 지구적인 이주를 촉진시켰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인구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외국인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권력의 구성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최소한의 수단이 바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외국인주민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공공생활에서 공동결정의 동료로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참정권 자체는 인격을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돈벌이를 위해서 온 이방인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우리사회의 의식전환의 상징이기도 하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 대상자는 극히 제한되었다. 화교 등 일부에만 한정된 영주권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5년의 공직선거법개정은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다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유럽지역 국가들 중 일부는 이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재외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부여받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교류 및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주민 #공직선거법 #인권 #지방자치 #국적 #선거권 #alien resident #election law #human rights #local self-government #nationality #suffrag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부여의 법리
Ⅲ.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외국의 동향
Ⅳ. 현행법상 외국인 선거권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갈봉근 / 1990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선거권 / 법학연구 1 (1)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대순 / 1995 / EU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희곤 / 2001 / 외국인인 주민의 지방참정권, 토지공법연구총서 / 한국토지공법학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보건 / 2002 / 일본에서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 / 공법연구 30 (5) dbpia 5. [학위논문] - 이윤환 / 1993 / 헌법상 외국인의 선거권에 관한 연구 / 박사 / 충남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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