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의 실효적 활용방안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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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6輯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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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자격을 결정하거나,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재외국민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한다고 판단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입법부의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정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287만 여명의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외선거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선거의 공정성이나 실효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은 많은 반면, 주권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외의 언론, 정치권 등 재외선거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외선거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선거참여나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완벽한 장치가 없다면 불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재외선거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재외선거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길 바란다.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 decision that resident registration is precondition of the right to vote or only domestic residents can cast an absentee vote. Thi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strongly denying the right to vote of korean residents abroad, and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opular election, right to equality. So, the election system of korean residents abroad is imposed through revision of public offices election law in 2.12.2009.
The introduction of overseas voting is considered as a progress of Korea’s democracy since overseas Koreans are now allowed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in national elections in which they had not been able to participate due to their overseas resident status. However, it is the general consensus that whil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jeopardize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overseas voting, it is difficult to provide actual measures against those factors since overseas voting takes place outside of the country.
The press, organizations, and politicians, and many others have expressed concern over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overseas voting since the 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ec. 12, 2009) granted voting rights to overseas Koreans, thereby introducing overseas voting. The most important matter in terms of securing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overseas voting is whether there is a measure to eradicate illegal election campaign or participation of illegal dual citizenship holder, and if there is no such measure for complete eradication of those problems, whether there are ways to minimize them. These are the issues that this thesis focuses on.
It is hoped that more researches will be conducted by experts to provide measures against illegal activities and to secure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overseas voting, which could serve as a good opportunity to demonstrate Korea’s advanced election culture to the world.

#재외국민 #참정권 #재외선거제도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Overseas Koreans #Right to vote #Voting System from Abroad #Election System #Public offices election law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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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성 / 2012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단행본] - 허영 / 2012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3. [단행본] - 성낙인 / 2012 / 헌법학 / 法文社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호 / 2009 / 在外國民參政權의 法的保護에 관한 考察 - 개정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0 (3) : 121 ~ 146

7. [학술대회논문] - 김재완 / 2008 / 재외국민참정권 선거법을 둘러싼 현단계의 주요쟁점과 여야 3당안 비교분석 /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세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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