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조세모델협약주석서의 개정 동향 : 2007년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2007년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趙明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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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明衍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3輯第3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66 - 30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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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실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조세조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이다. 최근 조세조약 남용으로 조약의 주목적인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OECD모델협약은 양 체결당사국간에 조세조약의 교섭, 적용ㆍ해석, 개정하는데 OECD회권국은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회권국에도 기본문서로 사용되어 왔다. 모델협약의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이 갖는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한 주석서의 개정은 중요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모델협약의 주석서는 사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판결에 자주 인용됨으로써 판사의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2003년의 주석서의 주요개정으로 첫째, 인적범위에서 부적절한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혜택을 누리는 도관회사에 대한 대책규정, 조세특례제도로 혜택을 받는 단체에 대한 규정, 원천지 과세에 있어서 조세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둘째, 고정사업장에 있어서 사업장의 장소와 고정의 명확한 개념 정의, 종속대리인의 문제, 독립대리인의 문제, 전자상거래의 Internet web site, Server,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5년 모델협약의 주석서의 주요개정으로 첫째, 모자회사간 및 다국적 회사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대리인의 계약체결 권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둘째, 국제운수소득에서 구체적인 부수적 활동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였다. 셋째,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근로소득과세문제를 주석서에 반영하였다. 넷째, 2004년 12월에 OECD가 공개한 ‘종업원주식매입선택권의 국제적인 과세소득의 문제보고서를 정리하여 주석서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제18조 연금소득에서 연금의 범위와 정보교환범위의 개정으로 정보교환 대상을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necessary) 정보에서 ‘관련되는’(foreseeable relevant) 정보로 확장하였다.
2007년 개정초안으로 첫째, 용역제공에 있어서 원천지국 안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원천과세를 추가적으로 보호하는 모델협약의 대체조항을 제안하였다. 둘째, 종속적인 인적용역에 있어서는 고용주를 판단하는 기준치를 제공하였다. 셋째, 차별금지원칙의 주석서의 서론에 비교가능성, 암묵적 또는 간접차별 등의 일반원칙을 제시하여 개념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고정사업장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가격지침 적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두 단계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Most of the problem that arises from the international tax practice is in how we interpret and apply the tax convention. In reality, due to abuse of tax treaties, double taxation avoidance and tax evasion preventive is not being supported. OECD Model treaty has been used as a basic document for the member and non-member countries to negotiate, apply, interpret, and revise between bilateral contracting states tax convention. Revision on the commentary that describes the content and the meaning of model treaty has risen to be an important issue. Also, the commentary of model treaty has been the target of administration of justice’s interest and is critically affecting the judge’s decision due to the frequent use of it. First, the parent-subsidiary company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evaluating standard for primary business and the agent’s conclusion of a contract has been clarified as a 2005 model treaties’ major revision area. Second, concrete examples on ancillary activities from international traffic income have been added. Third, wage taxation problem for stock option has been reflected on the commentary. Fourth, OECD’s December 2004 report on ‘cross- border income tax issues arising from employee stock-option plans’ have been applied to the commentary. Fifth, revision on pension’s range and range of exchange of information from pensions income of section 18 have changed the target of exchange from ‘necessary’ information for administration of internal taxation code to ‘foreseeable relevant’ information. First, the 2007 commentary draft has proposed to additionally support model treaty’s alternative article in the case of primary business area belonging to the source states from service. Second, they have supplied standards to evaluate the employer in dependent personal services. Third, they have clarified the concept by proposing general principles such as comparability, cover or indirect discrimination to the introduction of commentary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t last, they have clearly described the application of transfer price guide in calculating primary business area’s business profit and proposed the two step approach method in calculating business income amount.

#조세협약 #주석서 #고정사업장 #차별금지의 원칙 #종속적 인적용역 #tax convention #commentary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dependent personal services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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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금융기관 고정사업장 과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사업소득의 과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과 해설

6.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3.12 / A public discussion draft with revised changes to the Commentary on para. 2 of Art. 15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7.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5.3 / Application interpretation of article 24(non-discrimination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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