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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81 - 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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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contents of documents released to the public by the OECD regarding the recent work for the calculation of income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 OECD has, since 1998, begun its work to change the current provisions of Commentary related to Article 7(business profits)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The original intention to this work is to provide more concrete information for the calculation of incom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to taxpayers and tax administr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lack of common interpretation of Article 7 may lead to double tax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products and electronic commerce need appropriate guidance. The reports consist of four parts i.e. Part Ⅰ(general), Ⅱ(banking), Ⅲ(global trading) and Ⅳ(insurance) to reflect the special business characteristics. Where the reports is finalized, they will replace current Commentary on Article 7. The OECD intends to finish this work including transitional issues between the current provisions and new reports by January 2007.
#고정사업장 #소득계산 #OECD 모델조약 #이전가격 #독립기업간 원칙 #permanent establishment #the calculation of income #OECD Model convention. Transfer Pricing #arm's length principle

목차

Ⅰ. 논의 배경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Ⅱ. 소득계산방법에 대한 접근방법
Ⅲ. 소득계산방법에 대한 기본원칙
Ⅳ. 기타 주요 고려사항
Ⅴ.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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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조세법연구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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