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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1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83 - 13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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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는 줄곧 국제 조세법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주요 과제로 되어 왔다.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출범한 시간이 길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비록 국제상의 입법 및 실천경험을 참작하여 점차적으로 이전가격세제의 체계를 수립하였지만 아직 적지 않은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문은 외국기업들에 중국의 이전가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선 중국 이전가격세제 관련 입법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주요내용 및 특색을 고찰하며, 이 기초 위에서 국제 관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이전가격세제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목차

〈?容提要〉
一. 前言(머리말)
二. 中???定价?制立法的?生及?展(중국 이전가격세제 관련 입법의 전개와 발전)
三. 中???定价?制的基本?容(중국 이전가격세제의 기본내용)
四. 中???定价?制的主要特色(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특색)
五. 中???定价?制存在的??及其完善方向(중국 이전가격세제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六. ??(맺음말)
[參考文獻]
한국어 번역문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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