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세상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

吳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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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吳允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3輯第3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04 - 345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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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중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전가격과세를 위한 비교가능거래는 더욱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적 현상이 쉽사리 바뀔 것으로 전망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전가격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정상가격산정의 방법과 절차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노력 중의 하나는 2006년 5월 발간한 OECD의 비교가능성초안이다. 현재는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이전가격과세원칙에 대해 살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비교가능성초안은 비교가능성 요건을 완화하거나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주를 넓히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로 대형 회계법인이 산업계를 대표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가격과세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를 위한 국내 세법규정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정비되어 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과세당국은 해당 규정들이 OECD의 이전가격과세지침에 부합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교가능성초안이나 그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에 입각하여 본다면 우리 법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우선 이전가격과세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확실성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ⅰ) 주요 개념 정의의 명확화, ⅱ) 비교가능성 요소간의 우선순위 설정 및, ⅲ) 모델이전가격보고서의 제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다년도 자료 또는 제3국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secrete comparables는 원칙적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상가격산정방법간의 우선순위가 보다 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전가격과세에 부수하는 가산세의 부과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이 개별적인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The availability of comparable transactions for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grows ever worse because most of cross border transactions are being made among related parties more than ever. The expectation that this trend may not change in the near future is driving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search for more feasible ways of implementing transfer pricing rules. One effort in this regard is reflected in the OECD comparability draft promulgated May 2006. Now public comments are solicited that we may well look into our transfer pricing rules in domestic tax laws. The draft prescribes a few important suggestions to alleviate the requirements of comparability and to allow more data to be considered for the analysis. And the industries, most of which are represented by the accounting firms, also are presenting their opinions and comments to ease the tension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axpayers and to increase the certainty i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As for the domestic transfer pricing rule of Korea, it has developed very fast and the tax authority seem to make efforts to follow the general transfer pricing rules provided in the OECD TP Guideline. However, if reviewed with consideration of the draft and industries comments, it has lots of works to do for its improvement. Among them are ⅰ) defining key terms more clearly, ⅱ) setting priorities among comparability factors, and ⅲ)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model TP report. These will increase the clarity and certainty of transfer pricing taxation. On the other hand, ⅰ) multiple year data and third country data have to be able to be considered for the comparability analysis, and ⅱ) secrete comparables should not be used as a principle. Furthermore, ⅰ) priorities among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ies have to be provided more concretely, ⅱ) provisions on penalties and burden of proof have to be improved to reflect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taxpayers, which will in return help to induce better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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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이전가격세제의 이해와 과세실무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11.25 / Background Document on the Replies Received from Member States to the Questionnaire on the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Rules and the Arbitration Convention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3.18 / Draft Secretariat working document for the EU Joint Transfer Pricing Forum on database searches for comparable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5.10 / Comparability：Public Invitation to Comment on a Series of Draft Issues Note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 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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