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성공업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부분 남한의 모회사와 개성공업지구의 자회사가 임가공거래를 하고 임가공료를 수수하는 유형이다. 이를 이전가격세제의 측면에서 보면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따라 임가공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분쟁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 세금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조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준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조항이 작동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시행세칙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응조정 규정을 두어서 경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상가격을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금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분쟁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 세금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조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준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조항이 작동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시행세칙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응조정 규정을 두어서 경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상가격을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금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여는 글
Ⅱ. 개성공업지구 이전가격 세제 규정 분석
Ⅲ. 이전가격 측면에서 본 개성공업지구 거래 분석
Ⅳ. 북한 과세당국에 대한 제안
Ⅴ. 닫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 용역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019 .12
-
A Case Study on International Transfer Pric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무역보험연구
2019 .01
-
지급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연구-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전가격과세소송의 심판방식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6 .01
-
개성공업지구 세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재가동을 대비하여 -
조세학술논집
2021 .03
-
우리나라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23 .09
-
국내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 이전가격 보고서 및 서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022 .09
-
북한 투자와 조세구제제도 - 신소제도와 상호합의절차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019 .10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2016 .12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
필라 1 Amount B가 관세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24 .06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021 .12
-
이전가격조정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6 .05
-
베트남 조세 관리법과 헌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고찰 - 한국의 세무조사 규정과 비교 중심으로 평가 -
법학논총
2023 .02
-
국내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의 정비 및 신설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21 .06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19 .07
-
공시가격 조정과 보유세 과세표준체계의 개선과제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5
-
새정부 기업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22 .09
-
세무재조사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2016 .08
-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016 .01
-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