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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118 - 14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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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당국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관련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들의 세법체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중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과 전환사채와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 실현주의 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의 관계,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전환사채와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에 대해서는 전환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충돌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위 증여의제규정에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의 도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도모하고, 현행 소득세법을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기는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증여의제규정 #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 #실현주의 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의 관계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전환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충돌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gift-fictitious provisions #relation of income tax and gift tax #principles of taxation of realization #application of reallocation-of-income provision #double taxation on gift-fictitious amount #conflict of income tax and gift tax on the convertible interes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증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의 유형 및 구분
Ⅳ. 증자 및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세법체계상 문제점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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