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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79 - 1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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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상속ㆍ증여의 개념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설정하는 내용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세법에서 사용하는 포괄규정의 입법형식은 복잡, 다양한 경제현실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행정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책적 입장이 부각된 입법기술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훌륭한 조세정책도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법규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실행될 수도 없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를 존중하여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왔다.
완전포괄주의 입법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입법론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우선 헌법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점이 문제다. 세법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넓은 포괄적 규정을 설정함은 법률규정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아 국민의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규정을 둘 경우 법문언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완전포괄적인 증여의제 조문을 입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신중해야 한다.
조세입법은 경제적 고려를 기초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세정책상 상속이나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닌 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입법취지가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정의에 부합한다 하여도 세법 특유의 원칙과 전체 법체계상의 일반원칙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전체 법질서체계 내에서 세법질서가 과도하게 민사법질서를 침해하면 전체 법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증여의제 #완전포괄주의 #조세회피 #General Provision concerning Deemed Gif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ax avoidance #Gift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증여의제와 완전포괄주의
Ⅲ.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과제
Ⅳ. 증여의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의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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