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사례에 나타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 3항의 의의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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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8輯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35 - 3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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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비롯하여, 이 조항이 2003년 12월 도입된 이후 관련 조세불복사례를 분석하였다.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이 도입되기 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 자체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당해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유형에 대한 예시규정 추가, 법원에 의한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한 입법 및 사법적 보완은 필요하다.
대법원 2011.4.28.선고 2008두17882판결은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만으로 증여세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려고 도입된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증여예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괄규정인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보다 증여예시규정 적용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증여재산가액계산을 위해 바람직하다.
한편 새로운 증여유형과 관련한 조세불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흑자법인이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조심 2011서1310,2011.12.13.), 비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에 대한 과세(조심 2010중 3650,2012.3.8.)가 그 예이다. 이 사례들은 직접적으로는 적자법인(특정법인)에 대한 상증세법 제41조, 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에 대한 상증세법 제41조의 4등과 기타증여예시규정에 대한 상증세법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이 역시 상증세법 제2조 제３항의 문제로 연결된다.
흑자법인의 경우 적자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단계의 세부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 제41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기타증여 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이 겹쳐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특수관계인 간 무상 금전대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근거는 상증세법 제4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 따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여예시규정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근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재산 가액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평가규정에 따르면 될 문제이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 계산 일반규정의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은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규정만으로 과세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개별예시규정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theoretical problems of Clause 3, Article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cl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Act”) and to analyze cases where protests have been made against taxation during the same period.
Ever since the Article of the Act was introduced, there has been being a lot of controversy over its constitutionality.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Article of the Act itself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at of equality of tax burden. However, it needs to set up rules for cases (caserules) on which gift tax should be imposed, and the court is called on to make an active interpretation of such cases and to complement them legislatively and juridically.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at the Article of the Act itself may give the reason for the levy of gift taxes on April 28, 2011 (2008du17882), which establishes a legal basis upon which to impose gift taxes on various forms of gratuitous wealth transfer and meets the purport of the Article of the Act. However, it is advisable to put the cases of gifts stipulated in Article 33 to 42 of the Act before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the Article of the Act, in order to accurately calculate the giftable amount.
Mean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ases of protests against taxation in regard to new cases of gifts, e.g., taxation on the stockholder (Joshim 2011seo1310；Dec.13, 2011) and on gratuitous loan between unaffiliated persons (Josim2010joong3650；Mar.8,2012) in cases where the shares of a corporation in the black have been higher in value with a gift of an affiliate person with a stockholder. Such cases are directly relevant to Article 41 of the Act regarding corporations in the red (specified corporations), Article 41－4 of the Act regarding gratuitous loan between unaffiliated persons and Article 42 of the Act regarding case rules for other gifts, but in practice are linked to the Article of the Act.
Unlike corporations in the red, ones in the black should factor in the tax burden at the corporate level, and thus it is problematic to apply Article 41 of the Act. Above all, there is the need to review whether it falls under Article 42 of the Act regarding case rules for other gifts. In case it does not fall under the article,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the tax on the basis of the Article of the Act. It is because the tax may overlap with corporate tax, dividend income tax or gift tax.
Also,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Article 42 (taxational ground) and 41－4 (calculation of the giftable amount) of the Act to taxation on gratuitous loan between unaffiliated persons. With regard to case rules of gifts, it is rational to apply the same regulations to the taxational ground and giftable amount calculation. Cases of imprecise giftable amounts should be treated with Article 60 to 66 of the Act, and it is worth formulating general regulations on the precise calculation of giftable amount.
As the Article of the Act has been introduced to cope with new cases of gifts, it itself may give the reason for the levy of gift taxes. Nevertheless, it requires that respective case rules should be reviewed in order that taxpayers may precalculate their taxes.

#증여 #포괄주의 과세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 #Gift #Comprehensive Taxation Principle #Double Taxatio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갑순, 정지선, 임규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2010

박요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 조세법연구. 2011

박요찬.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세무학연구. 2007

박훈, 허원.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2

이동식. 포괄주의조세입법의 헌법적 쟁점. 조세법연구. 200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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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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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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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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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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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조 , 나성길 조세연구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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