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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남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세법체계는 북한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2003년 북한은 개성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세금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개성에 진출한 남한기업은 우선적으로 남북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받고 조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남북한간 법, 정치 및 경제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이중과세,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북한의 세법 및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
Ⅲ. 남북이중과세방지협정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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