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9 - 119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침체, 위기 등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대처리즘의 등장으로 인해 소강상태에 빠졌던 사회적 합의주의는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역사적 전환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에 재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와 경쟁했던 유럽복지국가모델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 와 ‘유연화’ 때문이었다.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조건과는 다르다. 오히려 장기간 병영적 동원체제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조와 시민 사회는 정부에 저항하거나 불신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유럽선진국들과 다르게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매우 깊고, 노동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적 조건이 불리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이 조직력과 정책력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합의주의가 자생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무르익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로소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 빈곤과 대량실업, 사회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시도되었던 사회적 합의주의인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IMF관리체제의 협력기구로 기능했던 노사정위 출범 배경에서부터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점과 특정들을 분석해서 그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토대로, 현재 한계에 봉착한 노사정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합의 #노사정위 #IMF #세계화 #유연화 #파트너십 #노사관계 #노정관계 #노동복지정책 #사회안전망 #social cooperation #Korea Tripartite Commission #globalization #flexibility #partnership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governmen #labor-welfare policy #social safety network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사회적 합의’ -노개위, 노사정위-가 한국에 등장한 배경
Ⅲ. 한국의 사회적 합의 ‘노사정위’의 특성
Ⅳ. 사회적 합의 경험이 주는 4가지 교훈
Ⅴ. 해법은 있는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9.15 노사정합의와 노동법 개정안 검토 : 기단법 및 근기법을 중심으로
문무기 노동법학 2015 .12
스웨덴 사민당의 역사와 복지 정치
최연혁 ,  오건호 ,  조형근 외 2명 역사비평 2012 .11
복지국가와 지역사회 : 복지국가 및 그 위기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성복 지방정부연구 2005 .11
신자유주의의 귀결과 대안
김재훈 인문과학연구 2010 .08
삼차원 복지국가
장석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