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협약정치 : 짧은 반응과 긴 교착 :짧은 반응과 긴 교착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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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철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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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사관계를 둘러싼 사회협약이 출현한 것은 1998년 초였다. 그러나 사회협약정치는 초기의 짧은 ‘혁신적’ 시기를 제외하면, 오랜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국 사례가 관심을 끄는 점은 (i)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토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며, (ii) 상대적으로 긴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질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코포라티즘적 시각이 한국 사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사회협약정치의 출현과 교착지속의 배경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협약정치는 외환위기라는 ‘축적의 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 축적의 위기는 자본과 노동의 행동반경을 크게 제약시킨 반면,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을 일시적으로 제고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초기 사회협약질서는 그 제도적 수준이 낮으나, 노･자의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협약질서는 곧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사회협약질서에 대한 노동의 지지철회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자본의 태만으로 이어졌다. 사회협약정치에 대한 노･자의 사회적 지지가 쇠퇴하는 가운데서도, 국가의 제도적 통합노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교착된 사회협약질서는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지속되었다. 사회협약질서가 국가에 의해 계속 유지되는 배경에는, 사회협약질서 자체가 ‘성장과 분배’라는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는 이념적･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과 자본 역시 사회협약질서를 대체할 만한 대안 및 능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자의 관심은 어떻게 사회협약질서를 발전시키고 제도화하느냐 보다는, 노사정위를 활용하여 어떻게 자신의 최대이익을 확보할 것이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 총체적 결과가 사회협약정치의 교착이며, 교착된 사회협약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이다.

The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 comprised of labor, capital, and the state - was launched in early 1998. Soon after the Commission produced its historic Tripartite Accord, the politics of social concertation quickly came to an impasse. But the Commission has lasted. Most intriguing matters of the Korean case are: (i) “how could the rise of the Tripartite Accord be possible despite of the absence of the corporatist traditions?" and (ii) “why has the immobile Tripartite Commission been lasted?" This paper examines the corporatist perspective critically, and suggests an alternative in order to explain the rise and continuance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politics of social concertation in Korea was triggered by an accumulation crisis of the national economy. The crisis changed power configurations of social forces: the state autonomy from social forces highly increased, while the scope of capital‘s and labor's strategic choice was rapidly reduced. Under these situations, labor and capital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state-led social concertation. Though a low level of institutional integration, the experiment of social concertation was successful in 1998 mainly due to the supports by labor and capital. However, the economic structural reforms produced massive unemployment. Workers' discontent resulted in labor's withdrawal from the Commission. Ironically, the state's effort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mmission became further intensive. As a result, the Commission was graded up from temporary organization to permanent and formal consultation body. Why has the Commission lasted, though it became immobile? Two factors are there. First, the state leadership saw the Commission as a strategic instrument to legitimize its political positions. State leaders have tried to stabilize its governability by taking neutral between labor and capital. Second, both labor and capital have not found their alternative to replace the Commission. These are the main reasons why the immobile politics of social concertation has been continued.

#사회협약정치 #계급연합정치 #Social Power Configuration of Social Forces #노사정위원회 #Politics of Social Concertation #the Tripartite Commission #정치체제 #Political Regime #Accumulation Crisis #축적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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