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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19 - 1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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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은 정부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퇴화시켜 왔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모델을 기업 중심적으로 편성해 왔다. 정부의 사회투자는 최소주의적인 공적부조에 한정돼 있었고,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사회통합의 중심에 기업이 있었고, 전통적인 가족부조 시스템과 정부의 공적부조가 이를 보완하는 형식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회’안정망이나 ‘사회’모델보다는 기업 중심의 고용-복지모델이 발전해 왔다. 이 사회모델은 고도 성장기에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명된 모델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평생직장 관행이 약화된 ’97년 이후의 환경과 심각한 부조화 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ㆍ노사관계는 이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과 업종 그리고 국가 차원의 노동시장으로 보편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전환 과정은 한국형 노사관계와 고용모델, 더 나아가 한국형 사회모델을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 자체가 노사정 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의를 필요로 한다. 초기업 수준의 직무형 노동시장을 만들어가고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나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임금결정 기준을 확립해 가는 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사회보험체계 개편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사와 정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시장 유연화 #상생의 노사관계 #직무형 임금체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Labor Market Flexibility #Industrial Unions #Non-Standard Workers #Social Safety Nets #Employment Model #Wage Systems

목차

Ⅰ.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형 자본주의
Ⅱ. 기업 중심형 사회모델의 한계
Ⅲ. 한국형 사회모델과 노동시장 구조개편
Ⅳ. 사회모델의 거버넌스와 상생의 노동운동
Ⅴ.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참고자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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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대환 / 2008 /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 까치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일 / 2007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경제학연구 55 (4) : 473 ~ 502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동배 / 2008 /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동원 / 2008 /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 / 박영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삼수 / 2003 /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 노동경제논집 26 (2) : 61 ~ 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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