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 의미, 구조, 전략 :의미, 구조, 전략

유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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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범상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4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69 - 1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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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노동정치와 사회복지 ‘만남’ 의 구조와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양자 간의 만남은 권력관계의 변화와 기존 만남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약적인 질적 성장을 했다. 정부는 노동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게 되었고 점차 사회복지를 아젠다로 놓고 교환의 정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경총임금합의,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노사관계개회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사회복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그 결과 노사정위는 한국노총과 정부간의 협조적 전략관계와 민주노총과 정부 간의 갈등적 전략관계라는 두개의 전략관계에 포위되었다. 두개의 전략관계는 노동정치를 대결로 이끌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불신, 이로 인한 노동의 힘의 분리, 사회복지 논의의 축소로 이어졌다.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정치간의 만남은 지극히 낮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노동운동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IMF 이후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공세 조직노동과 사회복지 만남의 전제를 허물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의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노동 간의 분단은 물론이고 개별 노동자들 간의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노동과 노동자들이 점점 더 이기적인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이기적인 동물 또는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사회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향후 노동운동은 연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대는 노동내부의 연대 즉, 조직노동 간 및 노동자들 간의 연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양자는 사회복지 아젠다를 매개로 만날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이데올로기 개발은 물론 그간의 사회복지 경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양자는 민주적인 방식의 내부 토론을 통해 미시적 및 거시적인 차원의 정부정책결정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복지는 자신들의 만남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structure and the strategy of the meeting between labor politics and social welfare in the Tripartite Committee. The meeting in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arranged in the change of power relation and history of the existing meeting. Korean labor movement has grown remarkably in qualitative prospective since struggle for democracy as late as 1987. Government established political partnership with the labor, put social welfare on agenda, and attempted politics of exchange. In the meantime, some issues of social welfare were discussed in the arena of wage agreement betwee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FKTU) and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KE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nferenc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 Refor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left the Tripartite Committee. As a result, the Tripartite Committee got involved into two strategy relations: cooperatively strategic relation between FKTU and government and conflicting strategic relation between the KCTU and government. Two strategic relations put labor politicking under confrontation, which was followed by disbelief and separation between the FKTU and the KCTU and reduction of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Finally, the meeting between social welfare and labor politics in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arranged in the extremely low level.
Labor movement has got into dilemma. The New Liberalism offensive solidified more since IMF demolishes the premise of meeting between organized labor and social welfare. First, the labor world is being split into pieces. The disruption between individual laborers, as well as between labor organizations, is accelerating. Second, labor organizations and laborers are gradually becoming selfish under this situation. Also, ideology the laborer are selfish or economical animals is being widely spread.
Labor movement should build up its own power to playa leading role in the future society. The solidarity here means the binding of internal labor: that is organized labor. And the solidarity between citizen's campaign and labor movement are required. They can meet each other with social welfare agenda. In the meantime, it requires specific alternative policy based on experience from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ideology against the New Liberalism.
To accomplish the policy, it also requires solidarity with labor movement. Finally, both parties shoul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of government in th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level so that they may embody and realize their meeting.

Ⅰ. ‘정치의 눈‘ : ‘만남‘의 의미
Ⅰ. 민주화 이후의 ‘만남‘의 구조 : 권력관계지형과 사회복지논의의 역사
Ⅲ. 두개의 전략관계에 포위된 노사정위원회와 사회복지논의의 ‘왜소화‘
Ⅳ. 노동운동의 딜레마와 ‘정치적인 것‘을 위한 전략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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