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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95 - 2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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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가능성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의 변화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 계층제 거버넌스의 속성이 유지되면서 네트워크로의 변화가 최소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KONOS의 경험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거버넌스에서 정부로의 변화’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계층제 거버넌스가 완전히 용도폐기 되고 모든 사회문제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집권적인 전통이 강한 국가의 경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용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과도한 계층제 거버넌스화가 나타나고 그 결과 사회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층제 #organ transplant #network #거버넌스 #네트워크 #장기이식 #hierarchy #KONOS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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