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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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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491 - 5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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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 사례를 거버넌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조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경우, 어떤 지배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된 행위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의 섬유업계 등의 이해관계는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도구로 활용된 관민파트너십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고, 대구경북섬유산업육성추진위원회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에 제한적인 역량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제도 포획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궤적의 경우, 목표지향적 네트워크 궤적을 보여주었고, 초기의 정책공동체는 나중에 이슈네트워크화해 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효과의 경우,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와 상호작용 그리고 궤적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특성들이, 제한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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