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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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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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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4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63 - 1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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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권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연계되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것을 실현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굶주림의 문제는 빈곤한 나라나 발전한 나라를 막론하고 여전히 심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식량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전반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아직 관심 깊게 다루어오지 못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량권 문제를 사회복지의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서설적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식량권 개념이 발전된 역사를 개관하면서 그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를 현실적 문제 상황의 점검을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권 실현에 세계 식량체계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식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전략적 과제들을 설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렇게 하여 제시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식량권을 기본권으로서 수용하면서 이를 실정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 통제력의 강화와 식량 민주주의 실현, 식량공급의 질적 측면 강화, 식량권의 탈상품화, 보편적 식량 접근성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등의 추진을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아울러 제시한다.

목차

초록
1. 문제의 제기
2. 식량권 관념의 발전과 의의
3. 세계 식량체계의 동학과 영향
4. 식량권 실현의 전략적 과제와 사회복지적 함의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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