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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9 - 3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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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을 이용해 북한의 2008년 식량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2008년 현재 세계식량계획과 한국내 대북 지원단체들에서는 2008년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과 같은 식량위기가 다시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추정한 북한의 식량 소비량이 북한의 필요 소요량보다 많다는 점이다. 가령 식량농업기구는 2000~2005년 북한의 식량 소비량을 401-477만톤으로 추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이 추정한 북한의 필요 소요량 370-382만톤보다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기아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시장에서는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이 논문은 이렇게 모순돼보이는 두가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식량분배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모형을 만들었다.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으로 이름붙인 이 모형은 북한이 전 주민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10%씩 차등적으로 분배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이 모형을 이용해 2000~2005년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북한의 일부 계층은 필요 소요량 이하로 분배를 받으며, 따라서 이들이 시장에서 쌀 수요자로 등장하게 됨을 증명해보였다. 논문은 이 이론을 통해 북한이 수입·지원을 통해 각각 50만, 100만, 150만, 200만톤을 확보했을 때의 2008년 식량상황을 점검한 바, 북한이 200만톤의 식량을 수입·지원을 통해 확보해야만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시장 거래를 통해서나마 공급받으면서 유지돼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 #식량위기 #시장가격 #graduated food rationing mechanism model #food crisis #mark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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