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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455 - 46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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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의 교통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지역통합에 따른 철도교통 망의 정비와 철도교통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의 경쟁가능성의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한 경쟁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의 경우 국가운영 이라는 특수성과 높은 투자비용 등으로 경쟁보다는 독점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 라는 특수성과 유럽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송량 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철도교통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철도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장의 성장가능성,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 가능성, 비용구조와 PSO의 보다 정확한 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등 선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보다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ndition of rail competitiveness #Classification of rail competitiveness #Cases of rail competitiveness #Effects of rail competitiveness #Possibility of continuing rail competitiveness #철도시장의 경쟁조건 #경쟁의 종류 #경쟁도입 사례 #경쟁도입의 효과 #경쟁시장의 지속가능성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3. 유럽 철도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사례 분석
4. 경쟁시장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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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07 / 중장기 철도정책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00 / White Paper google schola 3. [단행본] - ECMT / 2001 / Railway Reform / OECD : 31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uropean Commission / 2003 / Energy & Transport in Figure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uropean Commission / 2003 / EU-25 Energy and Transport Outlook to 20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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