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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66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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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우산업은 사육두수가 연 10% 이상 증가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사료가격은 상승하고 수요는 위축되어 ‘90년대의 암소투매와 같은 한우파동이 재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암소도축이 늘어나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아 한우산업이 매우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아직 암소도축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이후 5개월간 인공수정율이 전년 대비 9.5%포인트 하락하여 번식농가의 일부가 송아지 생산을 포기하고 암소비육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5개월간의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큰 암소도축율이 현재보다 내년 초에는 5～6%포인트, 가을에는 10～11%포인트 상승하여 ’90년대의 암소투매와 유사한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반대로 큰 암소도축율이 지난 3년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수요증가율을 초과함으로서 결국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 따라서 암소도축율이 상승하되 현재보다 3～5% 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 현재의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안정기준가격 설정방식을 재검토하여 암소두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송아지가격이 보전되더라도 어미암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될 우려가 있으면 많은 번식농가가 송아지생산을 포기하여 암소투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어미암소가격보전제도를 마련하고 인공수정율, 암소도축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하여 암소도축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 긴급안정대책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목차

1. 사면초가의 한우산업
2. ’90년대 후반의 한우파동
3. 한우농가의 암소사육 동태
4. 쟁점 1: 암소투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5. 쟁점 2: 암소비육만 차단하면 한우산업이 안정될 것인가?
6. 한우시장의 파동을 막기 위한 대책
〈부록〉 한우사육두수 전망: 코흐트 모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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