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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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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684 - 69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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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로 기존 독점적 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마련되 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규제를 통해 자원배분을 담당하던 정부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이 새로운 지배기구로서 역할 을 부여받으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이용자간 상호작용의 틀에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역동성을 포착, 정부-기업-이용자간 상호작용적 관계에 따른 정책산출을 이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 보통신서비스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기술적(記述的)으로 고찰하면서 정책기관, 기업 그리고 이용자간 상호작용에 서 드러난 정책산출이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를 상호작용적 설명모형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 비스정책의 방향은 정부-기업-이용자간 상호작용적 관계의 재설정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지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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