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憲法上 租稅法原則의 우리 租稅法에 대한 示唆點에 관한 硏究

吳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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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吳允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53 - 3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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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세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미국헌법상의 조세법원칙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조세법원칙과 비교함으로써 미국 세법 규정과 우리 세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의 원칙이 갖는 의미상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성문의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립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원칙들에 대해 연구한다. 미국 헌법상 조세법원칙은 독립선언 후 제정된 최초의 헌법에서 마련된 기본원칙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헌법에 의해 수정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제의 틀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세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과 조세법에 고유한 원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미국 헌법상 조세법에 고유한 법원칙으로는 성문법에 의한 조세부과의 원칙, 실체적 평등의 추구 및 법적용?집행에 관한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필자는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의 범위와 방법에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정부조직 구성 원칙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미국 세법의 규정을 원용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위임의 구체성을 갖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소급조세입법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미국 헌법상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경우 조세법의 합목적성 내지 실질적 평등의 가치가 등한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조세평등의 개념에 있어서도 미국은 조세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입법부의 재량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평등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등 이외의 다른 가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성문헌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얻고자 하는 원칙이 상대적으로 더 지배하고 있다. 양국의 조세법의 비교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 개별적인 조세법의 입법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research into the tax law principles in the US Constitution, whereby they may be compared to those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comparison would help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ose two and also to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tax laws in a more knowledgeable way. This also would help the legislature to import the US tax laws in a better way, if needed, which nowadays have huge impact on the Korea tax laws in this regard.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er scholars, the US tax law participles may be classified into two, the first of which originate from the federal system of which Korea is devoid and the second of which are special to the tax laws in themselves. The latter surely would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is study. They may be excerpted as follows in comparison with those in Koran tax laws.
The scope of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to the administration by the legislature in the US is relatively wider in the area of tax laws(as well as in other laws) compared to that in Korea, which originates from its general legal system other than its tax law principles. In the US the retrospective legislation in the tax laws is accepted unless it is harsh and oppressive. And therefore it is allowed even when the legislative error has to be corrected. In terms of equity in taxation its meaning in the US is relatively flexible and therefore it is sometimes overridden by other values such as effectiveness in the administration. These differences in the tax law principles of the US and Korea may in greater part originate from the differences in the individual legal history and culture which reflected in each's own constitutional law. This again reminds us the importance to be careful enough to pay attention to the individual legal history, culture and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of comparison of foreign laws even if they are very technical and seem to be made of common things.

#헌법 #조세법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목적론적 해석 #constitution #tax law #taxation by statutory laws #equity in taxation #purposive interpretation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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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성수 / 2003 / 세법 / 법문사

2. [단행본] - 김완석 / 2005 / 부진정소급과세의 위헌성, 조세판례백선 / 박영사

3. [단행본] - 이동식 / 2005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의 법규성, 조세판례백선 / 박영사

4. [단행본] - 이창희 / 2007 / 세법강의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희 / 2005 / 조세법연구방법론 / 서울대학교 법학 46 (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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