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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 여성정책이 기초해 온 정책 패러다임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먼저, 전통적인 공/사 구분을 재조정함 없이 여성을 공적 영역에 포함시켜 그 경제적 자립을 통해 남녀 평등을 이루려는 기획은 엄밀한 의미에서 젠더 구조에 민감한성 주류화 정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 개념적으로 설득한다. 다음, 개념적 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진 논증이 실제 현실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여성정책의 최근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보이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는 새로운 대안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됨을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수행해온/하고 있는 여성들의 보살핌 활동 경험과 그 활동 가치가 사회적 기여로 인정되도록 하는 사회정의의 패러다임을 키테이의 연구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보살핌의 필요를 공적으로 조직화하는 정책에서는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질지를 복지정책 안에서 살펴 보았다. 이상은 소위 ‘생산활동’에‘재생산 활동’을 종속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비가시화하고 주변화해 왔던 기존의 삶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성 주류화 정책이 변화해야 함을 제안하려는 논문의 목적과 연결된다.
목차
들어가며
1. 여성발전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2. 차이의 정치학의 맥락에서 본 성 주류화
3. 발전론 틀에서 정책화되는 성 주류화의 한계
4. 사회정의의 “관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5. 보살핌의 공적 조직화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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