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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서 지난 10여 년간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국가역할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이 글은 여성주의 국가론의 국가자율성 논의를 중심으로 1990년 대 국가역할의 변화를 분석함과 동시에 여성주의 국가론의 국가자율성 논의가 한국의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역할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서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여성주의 국가론에서의 국가역할 논의의 유용성과 한국의 적용에서 고민해야 할 새로운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 가능성 제고의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는 여성들이 임금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을 확보(저임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이와 함께 다양한 이유(육아나 실업, 그리고 은퇴 등)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성들이 개별 노동자의 자격으로 사회적 보호제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다.
여성주의 국가론이 여성운동의 국가정책 참여의 필요성을 지적했듯이, 한국의 여성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함께 크게 성장함에 따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국가에 성평등적 정책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였다. 국가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가부장적 이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안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은 여성노동의 저임금화와 비정규직화로 인해 큰 개선을 보지 못했다. 이는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국가역할이 강화되어야 했지만,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국가는 변화된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이해로부터 자율성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여 노동·사회정책에서 국가역할이 매우 소극적으로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국가론이 여성운동의 국가정책 참여의 필요성을 지적했듯이, 한국의 여성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함께 크게 성장함에 따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국가에 성평등적 정책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였다. 국가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가부장적 이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안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은 여성노동의 저임금화와 비정규직화로 인해 큰 개선을 보지 못했다. 이는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국가역할이 강화되어야 했지만,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국가는 변화된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이해로부터 자율성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여 노동·사회정책에서 국가역할이 매우 소극적으로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분석틀
Ⅲ.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와 경제적 독립 가능성: 안정적 소득과 복지수급권 확보에서 나타난 한계
Ⅳ. 국가정책을 통해 본 국가역할의 변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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