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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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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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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본성 이론은 시대적 상황과 개념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그 논의 자체에 대한 필요성마저도 외면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그것이 형이상학적 논거를 가지든 또는 사회학적 논거를 가지든 존재와 당위를 연결시켜 주며 법이념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미치는 위치로 승격된다. 정당한 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법은 내용적으로 현실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현실에 바탕을 둔 존재질서에 내재한 규범적 의미를 천착하는 이론은 오늘날 사물의 본성에 대한 논의로 나타나고 있다. 존재와 당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든 또는 각각의 특성에 견주어 더욱 세밀하게 논증하여 이를 아우르든 간에 이 둘을 교통시키려는 사물의 본성론은 법이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실의 법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법이념은 설령 법 현실과 확연히 다른 차이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해도 법이념의 추구가 어느 면에서 인간다운 법질서를 지향하는 조화의 모습의 일단으로 볼 때, 법은 이렇듯 사물의 본성이론에서 도출되는 원리들을 바로 법이념을 통해 더욱 정성스럽게 제련시켜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물의 본성이론
Ⅲ. 법이념으로의 구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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